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3183, 2002. 2. 14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3183, 2002. 2. 14.

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2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