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구2967, 2002. 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1구2967, 2002. 1. 28.
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2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