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구2940, 2002. 9. 10.
문서번호 국심 2001구2940, 2002. 9. 10.
쟁점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2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