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2917, 2002. 3. 6.
문서번호 국심 2001서2917, 2002. 3. 6.
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2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