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2879, 2002. 1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2879, 2002. 1. 29.

부동산양도에 따른 예정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2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