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구1554, 2001. 10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1구1554, 2001. 10. 25.

후순위 상속인이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1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