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구1319, 2001. 9. 27.
문서번호 국심 2001구1319, 2001. 9. 27.
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(압류) 가능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