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2708, 2001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1서2708, 2001. 12. 11.
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