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2661, 2001. 12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2661, 2001. 12. 20.

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,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2001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