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광2834, 2002. 3. 2.

문서번호 국심 2001광2834, 2002. 3. 2.

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2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