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광2616, 2001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1광2616, 2001. 12. 14.
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