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2398, 2002. 3. 22.
문서번호 국심 2001서2398, 2002. 3. 22.
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2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