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2335, 2001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1서2335, 2001. 11. 17.
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