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관0088, 2001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2001관0088, 2001. 11. 16.
실질적인 화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자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1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