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2166, 2001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2001서2166, 2001. 11. 19.
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한 상속공제한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