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관0078, 2001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1관0078, 2001. 11. 29.
청구인이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