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관0067, 2002. 1. 18.
문서번호 국심 2001관0067, 2002. 1. 18.
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2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