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관0052, 2001. 9. 21.
문서번호 국심 2001관0052, 2001. 9. 21.
품목분류결정으로 변경된 세 번을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1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