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2107, 2001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2107, 2001. 11. 17.

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2001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