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관0008, 2001. 7. 2.

문서번호 국심 2001관0008, 2001. 7. 2.

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실질납세의무자 판단(기각)

관세 기각

결정일 2001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