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791, 2001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791, 2001. 11. 29.

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