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789, 2001. 11. 9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789, 2001. 11. 9.
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