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621, 2001. 12. 17.
문서번호 20 01-0621, 2001. 12. 17.
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2001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