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619, 2001. 12. 17.
문서번호 20 01-0619, 2001. 12. 17.
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