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766, 2001. 10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766, 2001. 10. 25.

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1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