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604, 2001. 12. 17.
문서번호 20 01-0604, 2001. 12. 17.
명의신탁 해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