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657, 2001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657, 2001. 11. 30.

형식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상의 담보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