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98, 2001. 12. 17.
문서번호 20 01-0598, 2001. 12. 17.
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임대한 경우에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