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644, 2002. 1. 9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644, 2002. 1. 9.

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2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