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618, 2001. 12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618, 2001. 12. 19.

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1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