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570, 2001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570, 2001. 10. 19.
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