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1-0576, 2001. 11. 26.

문서번호 20 01-0576, 2001. 11. 26.

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