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66, 2001. 11. 26.
문서번호 20 01-0566, 2001. 11. 26.
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