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478, 2001. 9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478, 2001. 9. 26.

주택조합의 조합원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1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