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475, 2001. 10. 6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475, 2001. 10. 6.
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