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1서1460, 2001. 10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1서1460, 2001. 10. 18.

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