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429, 2001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429, 2001. 11. 21.
분할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이 임대료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