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52, 2001. 11. 26.
문서번호 20 01-0552, 2001. 11. 26.
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