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50, 2001. 11. 26.
문서번호 20 01-0550, 2001. 11. 26.
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사업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