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384, 2001. 9. 27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384, 2001. 9. 27.
시가평가원칙에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