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46, 2001. 11. 26.
문서번호 20 01-0546, 2001. 11. 26.
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 비율만큼을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