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364, 2001. 8. 16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364, 2001. 8. 16.
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5%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