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1-0543, 2001. 11. 26.

문서번호 20 01-0543, 2001. 11. 26.

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불가통보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각하)

지방·기타 각하

결정일 200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