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37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37, 2001. 10. 29.
학교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학교를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