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32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32, 2001. 10. 29.
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(무도유흥주점)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