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30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30, 2001. 10. 29.
부족하게 신고납부 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