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1서1275, 2001. 9. 24.
문서번호 국심 2001서1275, 2001. 9. 24.
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