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20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20, 2001. 10. 29.
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(룸살롱)이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