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18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18, 2001. 10. 29.
보철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