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516, 2001. 10. 29.
문서번호 20 01-0516, 2001. 10. 29.
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의 동생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0. 29.